美,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北 침해 실태 우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 고문, 체포 및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 실태에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2022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정되고 있으며, 당국이 용인하는 대안적인 신념 체계도 없다'고 보고했는데 복수의 소식통은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계속 처형하고 고문, 체포 및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종교 자유에 관해 복수의 포럼과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때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 비정부 기구(NGO) 및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국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종교 신봉자들의 활동과 개인 자유를 제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파룬궁 신자,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티베트 불교도 등에게 해외에서 신체적 감시와 디지털 감시를 했고, 중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괴롭히고 구금하는 등 방식으로 박해했다는 NGO와 개인의 주장을 소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간 관련 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의 상황을 비판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인도와 오랫동안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인도에서 우리는 개종을 적대시하는 법률, 소수 종교 신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과 예배 공간 및 가옥 파괴 등의 우려스러운 증가를 본다"며 지역 경찰이 예배를 방해하는 폭도들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인도 기독교 공동체의 보고 내용을 지적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 상황, 일부 대구 시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상황 등을 소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 종교의 자유 실태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한다.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22년째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