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점차 가시화 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첫 대선 TV토론에서 압승을 거둔 데 이어 사법 리스크 부담까지 덜면서, 백악관행을 굳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의 방해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숨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터진 고령 논란을 잠재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사법 리스크 하나씩 제거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6대 3 의견으로 판결했다. 오로지 전직 대통령의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내며, 일부 사안 등과 관련해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11월 대선 전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진 셈이다. 미 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가진 후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는 데다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11월 안에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고할 경우 최종 판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다.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안감은 커졌다. 지난주 토론 참패 이후 패색이 짙어진 가운데 대법원 판결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아야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소 숨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형사 사건 중 단 하나만 대선 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일 이와 관련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씩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불거진 교체론을 잠재우느라 애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밝혔지만, 그를 대체할 민주당 잠룡들이 거론되는 등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권 경쟁에서 밀려날 분위기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달리기 위해 타운홀미팅, 유명 언론인과의 일대일 인터뷰, 단독 기자회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없다.
시장은 트럼프 2.0에 베팅…월가는 민주당 잠룡 찾기 분주
금융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행을 사실상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압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미 국채 금리는 연일 치솟고 있다. 27일 대선 TV토론 방영일에 4.287%였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날 4.342%로 오른 후 이날엔 4.478%까지 오르면서 5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감세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주시한다. 통상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 TV토론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재정적자를 줄일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월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 잠룡 명단을 작성 중이다. 가장 유력한 대체자로 꼽히는 인물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러몬도의 친기업적인 면모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 등도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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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 '성큼'…美 국채 흔들리며 시장 '긴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점차 가시화 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첫 대선 TV토론에서 압승을 거둔 데 이어 사법 리스크 부담까지 덜면서, 백악관행을 굳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의 방해물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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