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 '목표' 접근하는 물가…금리인하 요구 쇄도, 골머리 앓는 이창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를 거듭한 끝에 2.4%까지 내려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 조건으로 내세운 '2.3%'에 근접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금리에 지친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달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리와 얽힌 변수가 많아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고환율과 국제 유가, 기상 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0만 돌파...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인 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00만28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만 2만5000여명에 육박했다.
청원이 종료되는 오는 7월 20일까지 동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현재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 공개 사흘 만인 23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역 운전자, 사고 15분 후 버스회사 동료에 전화..."형, 이거 급발진"
총 15명의 사상자(9명 사망)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급발진'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씨가 재직 중인 경기도 버스회사 버스노선의 팀장 A씨는 1일 밤 9시 45분께 차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차씨가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사고가 난 시간은 9시 27분으로, 이 통화는 사고 약 15분 후 이뤄진 것이다.
차씨는 현재 경기 안산 소재의 한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다.
차씨는 평소 승객 20여명이 탑승하는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으며 무사고 운전자로 알려졌다.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씨는 헤럴드경제에 "차씨가 버스 사고를 냈던 적은 없다"며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한 촉탁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버스 회사의 또 다른 기사 C씨도 차씨의 급발진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C씨는 "(전날) 사고에 대해서는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급하게 튼 모습이 보인다.
운전기사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원전 6기 분량 산단 태양광 공급...재생에너지 보급 박차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태양광 6GW(기가와트) 규모를 보급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수소·등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간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2~3년간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3~4GW 수준에 달했다.
정부가 세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연평균 6.6GW 보급해야 한다.
2020년 4.6GW 보급이 최대 실적인 만큼 이번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발전량 수준이다.
여기에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청역 참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논의도 솔솔
서울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제조사들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페달 블랙박스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7년 배우 김주혁씨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2022년 강릉 12세 아동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급발진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차량 제조사들은 비용부담 주체,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차량 제조사들은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대해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는 "대개 급발진은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운행을 종료할 수 없어 매우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운행이 끝난다"면서 "급발진으로 보기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저장한 EDR을 분석해보면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100% 급발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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