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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제59회 분권세미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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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4 11:15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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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7월 3일(수) 14시 강원연구원 민주홀에서 ‘헌법과 분권 :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59회 분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장)는 역대 모든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지방분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를 위해 자주재정권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헌법에 자주재정권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면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원 이양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재원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가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이양하는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방자치가 법률로 규율되며 정부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헌법개정이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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