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공공의료 역할과 확대 방안' 주제 강연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4일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을 초대해 ‘사회적 돌봄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대 방안’ 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광주시의회·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로 ▲공공병원에 대한 발상 전환 ▲지역돌봄의 개념과 전략 제시 ▲공공병원과 지역돌봄의 상호 연결과 확장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 분야 제도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강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공병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지역사회돌봄, 지역사회돌봄의 전략, 지역사회돌봄의 진행, 돌봄과 병원이 공공성으로 만날 때, 부제 순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토목만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삶을 보살피는 사회인프라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의 경우 현대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도시형 500병상, 농촌형 3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가족 돌봄의 부담과 복지시설의 질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의 3가지 요소인 보건·복지·주거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탈시설화와 탈 가족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방문 서비스+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다가 필요할 때만 입원·입소하고 적절한 때 퇴원·퇴소하는 순환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지역돌봄 사업을 의무화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법 시행(2026년 3월) 전 향후 2년간의 논의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지역사회 돌봄이 추진 동력의 부족, 인프라 구성의 실패, 공급자들 간 갈등으로 실패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돌봄의 공공성 제고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정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사회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 생애에 걸친 빈틈없는 공적 서비스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지원법 통과로 ‘광주형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금 지역돌봄과 공공의료의 상호 연결과 확장성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