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가량 끌어온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사직서 수리를 마무리 지으면서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도 나서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정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가운데 8.0%인 1094명에 그쳤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올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상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와 관련해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 사직 처리 규모는 이르면 오는 16일 집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로라면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의 중심병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 개편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도 줄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