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한 지원 작업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2차 개정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강점을 살린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 1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도와 시·군, 지방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 발굴 작업에 매진해 왔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 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하고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총 49건의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추린 입법 과제에는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지원,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례 등도 들어갔다. 이밖에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등도 담겼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은 올 하반기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의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조율을 거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하반기 진행될 절차는 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확정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불수용에 대비해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합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북 정읍에서는 정부 주도의 27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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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지역 발전 동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한 지원 작업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2차 개정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강점을 살린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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