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발빠른 대응 강조
도정 변화 신규시책 지속 발굴·시군 정책비전 밀도있게 연구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며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전남지역에 간간히 200mm 가까이 많은 비가 왔지만, 전 직원과 시군, 소방, 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피해가 소소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선 큰 것이므로,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선 “지역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 9천~6만 5천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다독였다.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3자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지역 특례문제를 포함해 해당 주민에게 어필할 군공항 특별법 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군공항이 오는데 따른 불편함을 10~20배 상쇄할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안군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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