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해 총 1억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그야말로 시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4월 1일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물꼬를 튼 셈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저출생 극복의 새 전환점
인천시의‘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돌풍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후 정부, 타 지자체, 기업의 저출생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반응 역시 뜨거웠다. 저출생 돌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정치권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기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정책 발표 등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민간 기업인 부영건설에서는 자녀 1인당 1억원의 저출생 장려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그 뒤를 이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간담회를 열어 청년, 임산부,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 안정적 양육을 위한 1+1주거 정책‘아이 플러스 집 드림’발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지난 9일 인천시는 또 하나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주거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 ‘더 두텁게, 더 세밀하게, 더 안전하게’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또한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이다.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부터 태아부터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는 1단계로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해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 양육 문화조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를 2025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임을 고려해 산후 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감면이나 할인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국가 출생 정책 대전환 선도
그간 인천시는 지난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7월 초에 발표했고, 여당은 지난 7월 11일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출생 정책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정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시에서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천시 사업들이 일시적 홍보성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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