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남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 현지 숙련인력을 국내로 직접 도입하는 것은 현행 비자체계로는 어렵지만, 광역비자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 제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계열에만 취업이 제한되어 인력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국인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돼,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시도 기준 100억원 이상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됐다. 이는 그동안 우발채무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박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와 지방 분권 및 자치권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박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 행사를 위한 권한과 재원의 대폭적인 이양을 촉구했다. 박완수 도지사의 제안은 경남의 산업현장에서 직면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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