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은 강화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8월에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으로 해외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중심에 있는 반도체 공장 6곳을 대상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6곳의 반도체 공장이 정확이 어떤 기업의 공장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칙을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돼왔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일부 국가를) 계획적으로 예외로 두는 것은 미국이 제재 시행 시 외교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밖에 미국은 앞서 언급된 중국 주요 반도체 공장 6곳을 포함해 총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발표 시점은 다음 달로 확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키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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