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위기 관리의 중요성 피력
韓 목표는 ‘통일’ 분명히 알리고
대북 규탄뿐 아닌 포용도 필요
ARF 대한 기여 제고도 고민
세계의 화약고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냉전의 시대를 넘어 열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분열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유엔을 비롯한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한반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어땠을까. 회의 종료 후 의장국인 라오스가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여 의장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복잡한 이견 조율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은 한반도 관련 내용이다.
성명서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발사가 급증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성명에는 빠졌던 내용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문구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ARF 의장성명에 포함되었다.
성명서는 또한 ARF가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납치 및 억류자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친북 성향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결과다.
ARF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통일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다자외교 무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ARF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한반도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서울에서 불과 60㎞ 밖에서 공격무기 등으로 한국을 겨누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태세 강화와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시킬 것이므로 핵 비확산과 군비통제를 강조하는 ARF의 기조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위기 증강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전히 한국은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북한이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고 통일을 폐기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과연 한국의 한반도 통일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향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통일을 추진할 근거도 부족하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북한을 규탄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균형감 있게 강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단계별로 준비하되 우리의 대북정책을 외교무대에서 풀어내는 방정식은 달라야 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표방하는 한국의 국가정체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인 대북정책의 담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ARF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피하다 보니 이번 ARF 의장성명도 결국 과거 문건의 반복이나 당위적인 문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ARF는 회원국 간 신뢰를 쌓고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역내 대표적인 안보 협의체이다.
지난 4월 ARF 전문가그룹(EEPs)에서 제안한 AI, 여성과 청년 등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신뢰구축의 조치로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RF EEPs 공동의장을 맡게 된 우리가 ARF의 적실성을 높이는 노력은 우리의 ARF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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