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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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09 13:58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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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38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전히 단 두 개(헌법 117조, 118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1948년 제헌헌법 당시와 비슷하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질은 제도보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물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헌법에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가지는데, 자치행정권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세율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의 신설·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입법권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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