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민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조해진의원사무실]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민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용어는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실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라며, 이를 방패 삼아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퇴행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면권의 경우, 법무부 사면위원회의 심사와 여야 정치권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김 전 지사 복권이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사면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민심과 당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당원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대통령실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당심과도 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민심과 당심을 대변하는 한동훈 대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실이 오히려 민심과 당심에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김 전 지사 복권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를 밀어붙이지 말고 신중하게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사면복권 결정의 재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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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강행에 강한 우려 표명
조 의원은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민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조해진의원사무실]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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