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2024.8.23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이내 1인당 국민소득(GDP) 10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영남·호남·충청 4대 초광역권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싱가포르처럼 각자 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내세우며 "부산·울산·경남이나 대구·경북 정도 사이즈면 마음만 먹으면 싱가포르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구심점 별로 지방이 뭉치고,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아일랜드·두바이 등 지방 도시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1인당 GDP를 끌어올린 강소국들을 예시로 들었다. 오 시장은 "지역발전 전략을 그 도시가 재량껏 구사하고 쓸 수 있을 때 이런 엄청난 격차가 다른 도시들과 벌어진다"며 "(도시 간의) 경쟁이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초광역 단위로 각자 발전 전략을 갖고 서로 경쟁할 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주장이다. 4대 초강역권이 강소국처럼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세입·행정·입법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강소국이 세수·세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지방세와 국세 비율 5대5 △공동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도입 등 적극적인 세입·세출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고등교육, 외국인 정책 등 행정·입법 권한 대폭 이양도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방 특화 경제발전전략 수립도 프로젝트 달성의 핵심 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엘리트 공무원을 중앙에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정부에 보내 인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광 후 발전 전략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선 강원도와 달리 첨단기술 캠퍼스를 설립한 네덜란드 람뷔르흐 주의 비교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만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특화된 경제발전전략 구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싱가폴·아일랜드 같은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원내 정당화를 중점으로 한 정치개혁안과 핵 잠재력 보유 등 외교안보 방향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논의에 오른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놓고 의견을 일치한 것을 겨냥해 "양당이 짝짜꿍이 맞아서 정치후원회가 만들어지는게 가능해 질 것처럼 하는데 퇴행적 합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선 "핵은 핵으로"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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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간 오세훈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 제안…"지방도시, 싱가포르 수준 발전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2024.8.23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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