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기화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발전시킨 인류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의 신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골몰해 왔다.
이를 위해 ‘존 로크’, ‘몽테스퀴에’를 필두로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가 하면,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여성 투표권’이 보장 되는가 하면 미국과 스위스등에서 시작한 ‘연방제 정치’가 각 나라들의 실정에 맞게 정착해 세계 각국에 ‘지방분권제도’로 발전해 시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을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부활한 지방자치제 명과 암이 엇갈려
이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 됐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5.16 쿠테타 이후 중단되는 아픔을 격었고 1992년 문민정부 출범 후 다시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오늘에 이르러 33년이 경과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격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혼재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그 순기능으로는 △지방에 특화된 정책을 펼쳐 지방발전을 더울 가속화 했으며, △지방의회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 맞춤형 정책을 펼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 당겼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빠른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두드러져 주민들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무용론이 고개를 들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의존률이 너무 높아 구걸 자치제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정 과정 없이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됐고,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해 특혜 시비및 부정 의혹이 발생해 논란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일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 주민감사제 및 주민소환제를 활성화 시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전국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때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5일 (사) 한국주민감사시민연합회(이하 협의회) 부산본부에서 경북본부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순태 총재를 비롯한 협의회 전국 임원 및 전국 지역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2016년 홍순태(법학박사) 총재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로 발족 됐으며, 2020년 행정안전부 감사과 제2020-11호로 허가 단체로 출범했다.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주민과 함께 주민이 주인이 되는 바른사회와 청렴사회 구현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17개 광역시·도에 본부가 설립돼 진일보의 성과를 도출 해냈다.
◆헌법상의 권리인 ‘주민소환제’와 지방자치법상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적극 활용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협의회의 설립으로 그동안 헌법상의 권리인 ‘주민소환제’와 지방자치법상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사 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내지 형식적인 조문으로 존재해 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민의 권익의 보호와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자치제를 정착 시키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위원회의 경북 본부장에 임명된 변상범 본부장은 경북 구미가 고향으로 일본 유학 후 기업 CEO와 대학교수를 역임했고, 지금은 인터넷판'코리아투데이뉴스'와자매지인 'KTN 월간코리아'발행인으로 왕성한 언론 활동을 하는 등 주민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직책을 맏아 경북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임명식에서 변상범 본부장은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그와 비례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의 월권과 부당한 집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늘어난 시점에서 이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의사에서 멀어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강구되야 하고, 지방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가교 역할에 활동의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부와 의회의 월권과 탈법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북도내 22개 시ㆍ군 지회를 창립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시민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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