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핵심광물 수출 통제 확대 등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광패널, 철강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 8월1일부터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순연됐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미뤄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11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는 무역대표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약 2주후 발효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또다시 대중국 관세 인상을 연기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1일 미국의 소리(VOA)에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신속하고 비례적이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보복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자원 무기화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등이 있을 때마다 광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추가하며 맞불을 놓아왔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배터리와 반도체, 정밀 과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소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를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어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공급량의 98%, 게르마늄 공급량의 60%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48%도 중국에서 나온다.
커틀러 부소장은 “(광물 수출 제한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조치들보다) 더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국과 동맹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은 핵심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특히 가공·정제 단계에서 매우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외에 비(非)서구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개발도상국과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WTO에 EU를 제소한 바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업계 반발을 의식해 관세 인상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의 티보 데나미알은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업계와 미국 내 이해 관계자들이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세 인상 지연이)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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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관세 인상 연기…中 보복 우려 때문?
[사진= A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핵심광물 수출 통제 확대 등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지난 5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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