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경북도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발의…“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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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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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6일 열린 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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