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첫 ‘의정연수원’ 2027년 설립 추진
연면적 2만㎡, 교육·휴양 병행 예상…조례 제·개정 필요
정부기관 콘도식 연수원 벤치마킹?…財源·예산↑ 불투명
태양광 예산은 전액 삭감…“도지사 성과 위한 폭탄 돌리기”
道 복지예산 확대도 경계 목소리…지역개발기금 도마 위에
민생예산 뒤늦은 심의에 공무원 ‘볼멘소리’…“추석 연휴 날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연수원 건립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경기도의회 청사. 연합뉴스 |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원 설립에는 최소 9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지난 4월 용역을 의뢰받은 경기연구원은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1차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수원 설립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된다.
중간 용역 결과, 연수원은 부지 면적 3만6000㎡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연면적 2만㎡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업 기간과 입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마치고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수원 개원까지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조례 제·개정,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의정연수원과 함께 의정연구원(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77.2%가 연수원 설립에 찬성했다.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기관의 공공연수원처럼 관광지역에 휴양시설을 갖춘 콘도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도의회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예산의 재원(財源)과 규모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법 개정 전에는 의회 사무처 내 의정연수담당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가 최근 경기도의 예산을 잇달아 삭감하거나 민생예산 처리에 더딘 행보를 보인 건 상반된 행보로 지적받는다.
앞서 도의회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를 둘러싸고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임시회 파행을 겪었다.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갈등을 빚으며 경기패스·지역화폐 등 민생사업 예산 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달 11일에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하며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약속했지만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빈축도 샀다.
뒤늦게 이달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9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도 본청 4000여명과 도의회 500여명,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추석 연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에도 출근해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도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도청 직원은 “일주일 넘는 시간을 흘려보낸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추석 연휴를 깨뜨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김동연 지사가 지난 2월 경기도 북부청사 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설치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아울러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 등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며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12억원의 태양광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 예산이다.
당시 도의회가 내세운 논리는 도지사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빚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것이다.
도는 이 예산으로 내년 5월까지 의정부 북부청사 주차장 2076㎡에 442㎾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해 이곳의 내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높일 계획이었다.
김 지사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라고 선언할 만큼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이다.
 | 김동연 지사와 직원들이 지난 2월 경기도 북부청사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설치를 선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 12일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설치에 활용된 것을 지적했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임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예로 들면서 지역개발기금 1조5000억원 융자로 피폐해진 도 재정을 적시했지만, 전임 지사 당시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 역시 도의회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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