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봤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이 됐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일본은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했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약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단순히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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