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방아리 공장부지 배임 사건의 피해자가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합동취재반]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정문 입구는 지난여름 내내 ‘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 피해자들의 한숨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이씨는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으로 7만8000㎡의 부지를 계약했다. 그런데 투자를 맡겼던 A씨 일당이 공장용지 분양약정서(계약서) 등을 위조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허가권을 팔아 60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방아리 공장부지 사건에서만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방아리 뿐만 아니라, 당진, 화성, 오산 등에서도 30여 명이 같은 수법에 당해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현재 방아리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 및 동행사, 특정경제특별법(특경법,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별도로 무고와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혐의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비롯해 자격모용 및 동행사 사건은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문제는, A씨 이 외에 특경법(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있다.
특히 피의자 중 한 명은 특경법 사건과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원서부경찰서에 피해자 이씨를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근거로 피해자 이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 개발 부동산에 44억 5800만원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늘어나 파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 피의자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에서 처인구청과 보조참가를 한 아시아인터내셔널(피해기업)이 승소했고 인허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인허가권의 귄리는 아시아인터내셔널에 있다고 수원지법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