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 협력 과제는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 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한편 공동 협력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경북도의 2년 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광역 비자는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APEC 정상 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과 지방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 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 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 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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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시대 선도 위한 영호남 공동 협력 다짐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단체 기념 촬영 장면. [사진=경상북도]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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