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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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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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건강기능식품법’은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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