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한 가루 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과 벼 감축 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쌀 수확기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5일 21만 7천 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25일 현재 17만 4천 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른 작물 전환과 가루 쌀 재배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전남도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남도는 전국 가루 쌀 재배의 40%가량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 쌀·벼 감축 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 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 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농업 분야에서만 12차례의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본 데 다, 쌀값 폭락과 대규모 벼멸구 발생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정부와 공공비축미 분야 장기 계획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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