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변 현수막도 정비… “제도 개선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사거리 등 대로변에 장기간 난립해 있던 불법 현수막 정비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년여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지난 추석 전 강남역 일대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초 관내인 강남역 8번 출구와 강남구 관할인 1번 출구에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를 철거했다.
 | | 서울 서초구 관내 강남역 8번 출구 일대 불법 현수막 정비 전(왼쪽), 후 모습. 서초구 제공 |
앞서 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인접한 강남구, 서초경찰서 등과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철거했다.
인원 30여명과 트럭 등 차량 3대가 행정대집행에 동원됐다.
구는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 철거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는 대로변을 채우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행위와 시설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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