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구 규모·출생률 합의
부모·자녀 행복 높이는 정책
대학 경쟁력·평생 교육 제고
사회적 미래교육팀 운영을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18만3000명보다 5만명 정도 많은 수준이다.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며 모 방송사가 슐츠 독일 전 총리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 그리고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저출생 위기 대응 전략 탐색을 위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필자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담당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유형과 본질,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젊은 층의 수도권 이주가 더 가팔라진 이유, 지방소멸 위기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및 다양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204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40년 현재 출생률은 1.4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이민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과도한 경쟁도 줄여 전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려면 현재 수준인 4500만명보다 더 줄어들어도 되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다만 국제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가 더 배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커지고 있다.
 |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노년 인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고령자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 의욕도 가지고 있으며, 생각도 유연한 프라임 에이지 비율이 높아져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다.
지역은 거점 도시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특색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한 지역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거점 대학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상당수 지역대학은 다른 기관으로 변화되었거나 폐교되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는 적정인구 규모 및 적정 출생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는 예측에 근거한 위협만 난무할 뿐 국가 수준의 합의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토 수용력, 미래 직업 구조와 인력 수요 예측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가족 유형에 따른 출생자 차별 문화와 제도 변화, 출산 희망자와 아이들의 삶의 질 보장, 이에 필요한 육아 및 교육비용 마련은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될 때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 분야 정책은 공동육아시스템, 공동돌봄 시스템 등 부모와 자녀의 행복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저렴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속적인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위기에 공감하며 비용 마련에 동의할 때, 새로운 가족제도 및 문화를 수용하고, 이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할 때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출생률과 인구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행복도를 높이는 지원책,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서로를 포용하고 돕는 다문화 교육정책, 국·사립을 막론하고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에 대한 지역과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협력, 고령 인구를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예산과 교사를 줄이려는 정책은 출생률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임을 행정부와 정치권이 깨닫고, 범사회적 미래 교육 대응팀을 상설 운영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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