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한다는데… 지자체 13곳 비상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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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4 06:00
조회수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분석
2023년말 기준 30조… 10억 미만 7곳
“재정 어려움 심화 우려… 대책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중구, 인천 미추홀·연수·계양구, 울산 동·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고령·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이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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