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1인당 25만원 지급, 소비진작에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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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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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으로부터 ‘1인당 25만원 일괄지급은 정부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봐야 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여러 조사가 있다"며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 진작과 함께 승수효과 등이 있어서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원금이 나가면 소득분이냐에 따라 (효과 정도는) 다를 것"이라며 "지금은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분 80%에 줄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지급부터 결정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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