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령 위반 측량업체 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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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6 09:12
조회수 16

- 관련 법 위반행위 지난해 96건 대비 38건(39%) 감소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 신고 지연 등 32개 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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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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