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불법도박 단속 인력·예산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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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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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9,082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된 4만8,648건 중 3만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 19.4%인 9,4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관련 예산은 줄었다.
지난 2019년 18억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산업 감시 예산은 지난해 14억2,600만원으로 3억8,100만원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 13명이었으나, 올해는 12명으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급격하게 퍼지고 있고,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도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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