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9,977억원, 장기 요양보험은 4조1,69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 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단 적립금 운용 부서 인력 중 다수가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이 부족해 성과를 올리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돼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는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관리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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