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일부 문항에서 초안에 있던 설명을 삭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안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29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소요 예산은 2,980만원이었다.
그런데 설문에 필요한 국민연금제도 설명자료가 초안과 최종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은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이며,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이런 문장은 모두 삭제됐고,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설명은 빠지고, 재정 안정성만 강조된 셈이다.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설명자료도 초안과 최종안의 차이가 컸다.
초안은 자동안정화장치 예시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해 보험료율을 낮추는 경우’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급여 수준을 축소 지급하는 경우’를 함께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해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제한 뒤,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완화해 표현했다.
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 총급여가 17%가량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용역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자료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단점은 쏙 빠졌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에 대한 설문조사 초안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연령별 단계적 인상’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기술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설문을 조작해 정부 입맛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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