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도입 이후 장기 미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5월 도입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은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이후 6~8월 매달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미납 건이 발생했으며, 2개월 이상 장기 미납 건수도 3,269건에 달했다.
심각한 문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차량번호, 통행 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보는 미납자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장기 보관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주소나 이동 경로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납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30일 이내에 삭제되지만, 미납자의 경우엔 정보가 오랜 기간 보존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원활한 통행료 수납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운전자들의 불편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운전자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불법자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스마트톨링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미납처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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