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하청’ 논란 속 伊정부, 12명 이송
로마 특별법원 “비안전國 구금 불법”
이탈리아 정부가 불법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인접국 알바니아에 개소한 이주민 센터가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주민 문제를 전담하는 로마 특별법원은 18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이송된 12명에 대한 구금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의 출신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이집트가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2명은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됐다.
이주민 센터가 텅텅 비는 셈이다.
 | | 알바니아 셴진 항구에 있는 이탈리아 이주민 수용 센터. 로이터연합뉴스 |
안전국가는 송환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이탈리아가 선정한 안전국가 22개국 목록에 방글라데시, 이집트는 포함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역 일부가 아닌 국가 전체가 안전할 경우에만 안전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마 특별법원은 ECJ의 판결을 근거로 방글라데시와 이집트를 ‘안전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는 지난해 11월 알바니아 셴진 항구와 인근 자더르 지역에 이탈리아 이주민 수용 센터 2곳을 건설하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민들을 5년간 관리,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알바니아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이탈리아 법원 판사에게 화상으로 망명신청 이유 등을 설명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주민 센터에서 대기하게 된다.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알바니아에서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된다.
법원 판결로 불법 이주민 문제를 제3국에 하청을 줘서 처리하고자 했던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평가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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