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공약에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과 산업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평소 해리스가 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유지(9.3%) △대기업·유통기업 규제강화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9.2%) △미 금리결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결정지지(4.7%) △최저임금 확대(4.5%) △세제혜택을 통한 신산업 지원(2.6%) 등을 주요 관심정책으로 꼽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공약 중에서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 등을 주목했다. 이어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 다변화 위한 정책 수립(28.7%) △FTA·IRA 등 기존 협정 및 제도 관련 대비태세 강화(28.7%)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 보호 강화(18.3%)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강화(17.0%) 등을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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