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2,800억원(2억1,000만달러) 상당의 경협차관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상환은 수차례 지연되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달러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의 상환이 지난해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내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 원금 3,5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 받아야 할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달러)가 연체되며 현재까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송금을 요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하고, 국제적 제재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을 상환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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