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총사업비는 20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가 챙길 수 있는 몫은 6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홍보하고 있는 ‘24조원 잭팟’이 사실은 6조원가량에 불과함을 따졌다.
총사업비가 23조6,000억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가량이다.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 비용은 최대 10%가량이다.
이렇게 각각 15조3,000억원과 2조4,000억원가량을 제하고 나면, 한국 몫으로 남는 것은 6조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세일즈하는 24조원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부풀려진 성과다.
안 의원은 “체코 정부의 재정 상태, UAE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제반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가 국익에 부합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자금 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
원전 프로젝트가 경제성·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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