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행정시장 권한 남용…특별감사 요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가 ‘오름 불놓기’ 행사를 사실상 폐지한 제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문광위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 | 제주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제주시 제공 |
고태민 문광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한 (제주시) 결정은 조삼모사”라며 “제주시장의 오름불놓기 행사 폐지 관련 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들불축제 사무권한은 제주도지사의 고유사무다.
제주특별법상 들불축제 사무에 관해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고 도지사의 책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며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축제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전반에 걸쳐 제주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오름 불 놓기’ 부활 내용을 담은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산불 발생 우려와 환경 파괴 논란 등이 이어지자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민 15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들불축제 존폐 및 대안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조사에서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 ‘들불축제를 폐지해야 한다’ 31.6％, ‘유보’ 11.7％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제주들불축제 변화를 위한 대안에 대한 질문에 ‘현행대로 유지’ 의견이 30.5％,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자연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다른 축제를 개발해 추진’ 18.2％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제주들불축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해 10월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배출 등 우려가 있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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