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조사…"배달협의체 합의 도출 노력중"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지류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며 “1~3위 업체가 올해 올린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세탁을 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 업체를 만들고 거기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은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두 곳은 실존하지 않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였다.
또한 세 가게 대표는 한 가족이었다.

오 장관은 “세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전문가와 함께, 국세청의 힘을 빌려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 또한 온누리상품권이 퇴폐업소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퇴폐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며 “로드뷰로 검색하니 상당수의 다방들이 퇴폐업소로 의심되는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이 부분은 지금 챙겨보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상점,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배달 앱 불공정 문제도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이나 전략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가능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협상자들이 합의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력이 끝난 뒤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 오 장관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