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각종 규제 완화 특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워크숍’을 10월 29일(화)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 특별자치추진단 주관으로, 도 및 도교육청의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관련 실국장 등이 소관 특례의 추진상황과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 및 일반 도민 250여 명과 자유롭게 건의사항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법 개정 법률은 그간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완화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은 지난 6월 8일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특례 내용을 실제 정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검토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달 말 예정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사상 첫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다른 특례 분야에서도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역 개발의 동력이 하나 둘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제도의 안착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도청 관계부서와 강원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를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1월부터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시군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례 성과관리 TF」구성(안): 도 특례 관련 부서 + 민간 전문가로 구성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논의해 온 강원특별법 특례들이 정책 과정에 스며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세밀한 특례 성과 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성과에 대한 국무총리와의 성과 평가(협약)* 준비계획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및 신규 특례 발굴에 대한 내용도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 강원특별법(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 평가(국무총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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