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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오전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업무협약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내 24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23만여개인 만큼 이번 규제혁신 동력 확보로 도내 중소기업 규제·애로의 신속한 해소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성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이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중소기업, 강원자치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강원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 강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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