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10월 31일(목) 10:00에 강원연구원 민주홀에서 “남북협력기금, 접경지역 발전에 활용하자”를 주제로 강원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23년까지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지만, 집행률은 2020년의 22%를 제외하고 연평균 5%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며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강원도 접경지역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경지역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제정 목적과 용도 전환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6항에는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철 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법의 제정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이다.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발전 역시 남북협력기금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용도에도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원 마련 규정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범부처간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재원 조달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통일연구소장은 남북관계 때문에 희생되며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광순 강원자치도 접경지역과장은 강원도는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발전기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원도의 구상을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접경지역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발전 구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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