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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오는 4일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문화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문화유통업 일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유통업은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등 현재 기장군에 115개소가 등록돼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자가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미신고에 따른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제기 시 정확한 응대가 불가능하고 기장군과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 등)의 각종 점검과 행정지도 시 현황 불일치로 인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문화유통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폐업 미신고로 인한 각종 민원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폐업신고 미실시 문화유통업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까지 지역 문화유통업 업소 115개소에 대해 영업상황을 우편조사와 현장조사 등 거쳐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게임제공업 18개 영업소가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기장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을 게재하고 직권말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일제정비로 지역 문화유통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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