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韓과 무관’ 치부 말고
나토와 亞의 안보 연결 인식 필요
中에 北·러 군사밀착 대응책 촉구
美와 국제질서 안정 위한 협력을
지난 9월11일과 12일, 국방부 주관으로 70여개국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한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의 기획에 참여한 필자는 각국 패널리스트들의 발언 내용을 모니터링할 기회가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참가한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해군 제독이기도 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평양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때문에 나토가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우어 위원장은 공동연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역설하였다.
독일의 닐스 힐머 국방차관이나 영국의 버넌 코커 정무부장관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는 그런 연유에서 인도,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도 같은 이유에서 18번째로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보탰다.
 |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안보문제가 한반도와는 관련성이 먼 문제로 간주해 온 경향이 우리 사회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한 이후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국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 등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북한이 수천 명 규모의 병력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과 상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실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은 마치 80여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기 국제질서에 도전하던 독일과 일본이 이탈리아와 더불어 체결한 삼국동맹을 연상케 한다.
당시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과 중일전쟁을 벌이던 일본은 각각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추축국가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에 맞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가치를 표명한 대서양 헌장을 공동으로 공표하며, 국내적으로는 초당파적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대응한 바 있다.
21세기의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총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대국적인 정세인식을 갖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이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미국 정부 등과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상호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침략적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유엔 헌장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의 파장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감대 형성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협력에 대해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중국에 대해 국제안보 질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는 안보 현실을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의 더 심각한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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