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 대상 규모가 2022년 46조5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이던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 상속세 최고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아 개인자산가나 기업인에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법적 절세 방안이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도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자산승계분쟁의 증가에 맞춰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22년 9월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출범했다. 승계에 관한 자문과 송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쟁점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이에 태평양은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주고자 기존 가업승계 TF를 자산관리승계센터로 확대했다.
센터장인 전병하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부광득·박성용 변호사(가사·상속), 강석규·조일영 변호사(조세), 조학래·이은홍·장원우 공인회계사, 한의진 세무사(세무·회계), 이오령·정재용 변호사(기업법무·M&A), 강일 변호사(지주회사 규제)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개인자산가의 각종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자녀 등에게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는 자문 초기에 센터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가급적 자료 검토 착수일 '30일 이내' 고객에게 보고서 제출이나 브리핑을 통해 결과물을 전달한다는 특징도 있다. 상속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법적 절세 방안 등 세무자문, 조사대응, 불복, 소송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계 이슈의 공개를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언론이 주목한 사건도 두루 수행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배우자 김성혜 한세대 총장 유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분쟁에서 삼남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남매 간의상속재산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누나를 대리한 센터는 누나가 지급할 금액을 1심 400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감액했다.
센터는 과거 가사·상속 위주의 소송 중심에서 승계와 관련된 절세 이슈, 경영권 분쟁까지 자문의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센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승계 재원 마련방안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조학래 회계사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율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제도 등 창의적인 방안도 연구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승계에 관한 법률 수요와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용 변호사는 "자산가의 사망을 전후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승계 업무를 넘어서, 넓은 의미의 승계 업무는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계열분리 등 회사법적 이슈까지 포괄해 그 업무 범주가 상당히 넓어졌다"며 "근래에는 고율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으로 인해 싱가포르 등으로의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도 많아졌는데 센터는 싱가포르 로펌 TSMP, 투자자문사인 Azimut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광득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절세, 상속재원 마련, 분쟁예방, 분쟁해결 등 승계 단계별로 여러 전문가들의 높은 전문성과 연구,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센터는 전문가들의 역량과 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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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등 창의적 솔루션 제공…태평양 자산승계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자산승계센터 [사진=법무법인 태평양]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 대상 규모가 2022년 46조5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이던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 상속세 최고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아 개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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