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내년 예산안은 ‘4포 예산’”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재정 운영 역할을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목표 세수 달성 ▲재정 준칙 준수 ▲경제·민생·지역 활성화 등 4가지를 모두 포기한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출, 세입, 재정 건전성, 자원배분 측면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졌다.
우선 내년 예산안이 경기 흐름에 맞지 않는 긴축 예산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 경기하강 국면 우려 속에서 확장 재정이 요구되는 데도 정부는 경상성장률(4.5%)보다도 낮은 지출증가율(3.2%)로 경기 역행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 배경으로는 ‘재정 건전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자 감세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준칙(관리재정수지 3% 이내)을 2년 연속 위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을 3.2%로 정한 것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는 가까스로 2.9%에 머물게 된다.

안 의원은 “하지만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관리재정수지는 3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미 올해 세수 결손분 재추계액이 29조6,000억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과대 추계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 3조9,000억원 세수 결손을 전망하는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관세, 유류세 등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8조~10조원 규모까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문제는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난과 민생고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예산 운영 여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며 “재정이 부족한 경우 경제·민생 분야 지출이 우선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방·외교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경제 예산은 오히려 감액시키는 선택을 해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직격탄이 될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자영업자를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 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