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부산시가 최근 제시한 ‘신해양수도’ 청사진의 마지막 퍼즐은 해사전문법원 설립이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컨테이너 물동량 7위에 올라 국내 해운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건이 연간 50건 넘게 쏟아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외국 해사법원을 찾아야 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쟁점은 어느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할지다.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부산과 인천, 세종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과 세종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유치에 주력하면서 사실상 해사법원 유치는 부산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이자 해양금융과 해양교육 및 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지식·금융서비스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해 법조계·해운항만업계·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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