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성희롱사건 늑장 대응 추궁”…경북도의회, 교육청 행정감사 돌입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꼬집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하여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돼왔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해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 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할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경북도의원(민주당·비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일 도의원(국민의힘·안동3)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포항2)은 학생수가 줄어 급식인원이 줄어들지만 음실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경주4)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상북도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국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고,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 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국민의힘·포항5)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돼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수법, 서울교육청 등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국민의힘·칠곡1)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경산1)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원이 다음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구미2)은 안동 모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은 전자칠판과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말하며 세무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