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는 7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들이 쌀값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맹탕·재탕·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초 정부는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20만 톤의 올해 쌀 사전격리를 발표했으나 재고쌀이 누락된 정책이라 쌀값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쌀이 올해 쌀 유통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임에도 정부는 맹탕 대책을 내놨고, 이어 10월 말 추가로 산물벼 전량 인수(미공급),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더 발표했으나, 이 역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2022년 정부가 90만 톤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 겨우 2023년 수확기에 반짝 상승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미 드러난 정부 쌀생산량 통계예측 오류와 내년도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추가 20만 톤(+∝) 이상 시장격리, ▲재고쌀 격리 대책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 수확기 20만 원 이상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해 죽어라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수확기 쌀값은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부디 농민의 애통한 심경을 헤아려, 양곡수급 책임자인 정부가 쌀값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발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근 산지 쌀 값은 183,000원(80㎏, 10월25일 기준)으로 지난달 5일(188,000원)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이는 지난해 이맘 때(205,000원)보다 10.6%보다 낮은 수준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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