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체감형 정책 (i) 시리즈로 대한민국 출생정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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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제2호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그리고 지난달 24일에는 제3호 정책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을 선보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인천시민 누구나 연안 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해 시내버스 요금 정도만 부담하면 백령도까지 갈 수 있고, 아이들이 바다와 가까이 지내도록 돕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도 발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아이 성장 전 단계에 걸쳐 폭넓은 지원책과 시민체감형 정책 (i) 시리즈로 미래 청사진 제시하고 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단순히 영유아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인천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주요 지원 내용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기존 국가 지원 외에 인천시가 제공하는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까지 포함한다.
우선 모든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1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마련한 천사지원금 840만원과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사지원금은 2023년생부터 1세에서 7세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되며,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원씩 지원해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부터 도입될 이 수당은 이미 8세가 된 아이들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이 교통비 지원은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해 주유비, 주차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원하며,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단순히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의 생활 편의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출산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연간 1000호의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로 나누어 제공하며, 임대료는 월 3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민간 월세 대비 4%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자녀 수에 따라 매입임대 주택은 무자녀 가구에겐 65㎡ 이하, 1자녀 가구에겐 75㎡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는 85㎡ 이하로 제공되며, 최대 6년간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출산 가구에는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1% 수준으로 낮춘 ‘1.0대출’ 프로그램을 추진,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0.8~1.0%의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을 통해 출산 가정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첫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는 70%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천시에서 올해 도입된 ‘인천 I-패스’와 연계되어 제공된다.
I-패스는 기존에 일반인에게 대중교통비의 20%, 청년층에게 30% 환급을 지원해왔으나,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의 도입으로 출산 가정은 추가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출산 후 7년간 혜택이 가능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한다.
시민들이 인천의 섬을 방문할 때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섬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다.
현재 여객선 운임의 80%를 시와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은 1500원만 지불하면 섬에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타시도민 관광객이 서해5도서와 덕적, 자월에 1박 이상 머무를 경우 여객선 운임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섬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인천시는 섬 관광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은 66.7%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등 저출생 정책과 ‘천원주택’과 같은 주거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천시는 올해 1월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을 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한다"며 "시민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